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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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교 1 오른하늘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덕희 2 윤우진 2 이승엽 1 전기철 1 김용출 1 김창섭 1 박수관 1 정민수 1 정은숙 1 문형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두65092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공2024상,380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22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2. 11. 4. 선고 2022누11855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두10560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9하,1442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8. 6. 5. 선고 2008누531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6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18611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8상,689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7년

7. 광주고등법원 2007. 8. 30. 선고 2006누2557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6년

8. 광주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036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1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9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5741 판결
  [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처분무효확인
   장애인복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